[스모킹건3화-무죄판례] 에피소드3 '거래소 자체 토큰, 수수료 미지급의 진실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라 할 수 있는 ‘백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가상자산 형사 사건에 있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었던 프로젝트가 플랫폼 개발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과정을 증명해낼 자료가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무죄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즉, 백서에 제시한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노경종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