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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스모킹건3화] 프롤로그 '가상자산 형사사건의 실태'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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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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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 건수도 많지 않고 대법원 판결은 더욱 적기 때문에 가상자산 형사사건은 사건에 대한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실무적 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노경종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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