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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스모킹건 2화] 에피소드 2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추행'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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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형법상 성폭력 특별법에 있는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형량이 굉장히 센 범죄입니다. 법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되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형벌 입니다." (노경종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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