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D'LIGHT]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민형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세미나! 12월 6일 오후 2시,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메인홀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는 '기업정보 플랫폼의 불법 포스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근 '익명'이라는 미명 하에 회사나 특정 임직원에 대한 비방글 및 명예훼손 이슈로 곤욕을 치르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는데요.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 등 기업정보 플랫폼이 가지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면서도, 근거없는 비방글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생생한 세미나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Session2.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민형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법무법인 디라이트 노경종 변호사) 00:00 인트로 및 발표 목차 소개 01:34 기업정보 플랫폼 불법 포스팅 피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개관 11:33 최근 민형사 판결 분석 (1) 게시물삭제 가처분 사건 16:17 최근 민형사 판결 분석 (2) 손해배상청구 사건 21:33 최근 민형사 판결 분석 (3) 게시금지 등 가처분 사건 22:36 최근 민형사 판결 분석 (4)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재판 사건 24:18 최근 민형사 판결 분석 (5) 손해배상청구 사건 25:51 소송이 가지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범위, 시사점 (1) 게시물 작성자를 아는 경우 26:41 소송이 가지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범위, 시사점 (2) 게시물 작성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