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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단톡방에 야동 전송했다가 성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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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
유용해요 0
#음란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 야동을 전송했다가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한 분의 아찔한 사연입니다.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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