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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증거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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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
유용해요 0
#성범죄사건 #형사사건 #진술의신빙성 #신상정보등록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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