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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속 교복! 아청법위반 적용될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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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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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음란물시청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음란물 영상 속의 인물이 교복을 착용하였다면 아청법위반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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