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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갔다가 휴대폰 검사까지!?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205
유용해요 0
#여자화장실침입 #화장실몰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술 먹고 급해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신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화장실 몰카를 찍기 위해 일부러 여자 화장실에 잠입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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