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성공사례]수년간 몰카 수천 장을 찍고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카촬죄 #기소유예 #지하철몰카
안녕하세요. 경찰간부출신 마성의변호 김판수입니다.
몰카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카메라 잘못 놀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사례가
뉴스나 여기저기 매체에서 꾸준히 나오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줄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가 저지르는 짓이
정말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죄의식도 없이 맘편하게 찍다가,
어느날 딱 걸리고 나서야 이제 현실을 알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그런 케이스거나
그런분들 가족이라면, 오늘 영상 주의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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