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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공무집행방해죄의 반전, 미란다 원칙 고지 안했다면?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86
유용해요
0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미란다원칙 #불법체포 출동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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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JY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