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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렇게 주장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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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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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진술조력자 정 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특화 대형로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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