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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카촬죄, 빨리 걸릴수록 좋다? 몰카 4만장 찍은 사례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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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
유용해요 0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처벌수위 #형량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적으로 몰카, 도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출퇴근길 삼년간 매일매일 여성들의 다리 몰카 사진을 4만장이나 촬영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빨리 걸리면 걸릴수록 좋은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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