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변호사가 알려주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한국에만 있다는 반의사불벌죄가 가능한 #범죄 종류
#합의 여부 #폭행 그리고 #친고죄 에 대한 모든 것을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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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00 인트로
00:35 1. 반의사불벌죄란?
01:37 2. 친고죄와의 차이점은?
02:25 3.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죄 유형
03:24 4. 반의사불벌죄 대처방법은?
03:59 5.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04:2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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