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하겠습니다. | 피의자신상공개법 문제점 | 머그샷공개법 절차상 문제 | 형사 전문 변호사

2024년 1월 25일부로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어떻게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