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절반의 징계'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친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변호사님,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까지 국회의원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훈] 대다수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내로남불하면서 이전투구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신속하게 당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고강도 대책을 예고를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제명조치가 내려졌고요. 5명은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강훈] 우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대한 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했다고는 봅니다. 다만 아직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한계 때문에 당장은 징계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당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명결의 외에는 강제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출당조치를 12명에게 요구했던 그 부분이나 사실상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을 권유한다, 이런 조치가 나왔지만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속력 자체는 없고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아직 윤리위원회에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이강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당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구성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동일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들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다만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2명이 파악이 됐는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출당 조치가 되고 나머지 10명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십니까? [이강훈] 그렇죠. 거기서도 스스로 탈당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있지만 또 나머지 분들은 반발하고 있고 탈당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그게 다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야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25112819495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