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된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아니라 재판에서 징역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경찰폭행 #공탁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만 내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