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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보증금 돌려주지 못했다며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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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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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