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변호사의 무혐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명예훼손 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 성립요건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게임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지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죄 #사실적시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