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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총 정리 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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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법률용어 #총정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거같은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이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모두 처벌을 유예(안하는 것)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부분이 많은데요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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