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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 상간녀소송 | 불륜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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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
유용해요 0
상간소송 관련 위자료 청구 방식에 관한 의미있는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일방을 상대로 그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간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만큼만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여,
추후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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