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차용증 없이 모친으로 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 관련해서 명의신탁, 차용금인정 여부 등 민사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부모·자식 간 차용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부모·자식간에 금전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 차용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 없이 모친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