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다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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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려다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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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협박죄상한선 #협박죄성립요건 #고소 #채무불이행 #채무변제독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었을 때,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협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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