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대방에게 침만 뱉어도 폭행죄 성립?! 꿀TIP 대방출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폭행죄는 일반인들도 대부분 어떤 범죄인지 잘 알고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폭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꼭 주먹으로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처벌받을 위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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