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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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별산제
일상가사대리 연대책임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지게 되었다. 채권자들이 남편에게 몰려와 아내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의 빚을 갚게 되면
, 아이들과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편은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할까?
아내가 남편 몰래 진 빚은 남편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다면 남편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인정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각자 관리하게 됩니다.
빚도 마찬가지로 각자 관리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부부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이 있고, 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상적인 행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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