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저는 아동학대사건 역시, 피해자 측, 피고인(행위자)측을 모두 대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나, 때때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계도인지, 학대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엄마가 전남편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