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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킥보드 면허취소 구제, 2가지만 알면 쉽게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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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음주교통 전문변호사 김경태 입니다.
오늘은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원동기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를 한 이후에 운전을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동차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용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킥보드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기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 킥보드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었다면, 구제를 위해서라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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