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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형사처벌 정말 가능한가 | 이혼전문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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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
유용해요 0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하는 근거 법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양육비이행법'인데요.
"실제로 양육비 안 주고 있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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