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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부산 돌려차기남, 가정환경 때문에 감경해 주었나?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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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유용해요 0
부산 도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1심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점들이 감경 사유가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부산돌려차기 #대법원 #강간살인미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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