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은?

올해(2023년)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가 당해세로 최우선 배당받는 부분을 임차인에게 양보하여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전세 #임대차 #보증금 #당해세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