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부터 고소, 혐의 대응방법까지 정현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기라는 단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보니까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들도 있는데요. 조금의 거짓말만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잘 고소하고, 또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은 오늘 영상처럼 사기죄의 요건들을 잘 분석해서 억울함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사건이 잘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Q2. 사기죄 처벌수위는? Q3. 사기죄, 구성요건은? Q4. 민사문제와 형사문제, 구분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