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강제추행,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수위와 관련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관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절차가 진행 되면 돌이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불필요한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Q1.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Q2.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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