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법무법인 일로] 무면허 운전 해놓고 당당한 이근, "몰랐으니까 NO PROBLEM"❓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도로교통의 안전 내지 타인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하고,
처벌받은 후에는 올바른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 변경식 대표 변호사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무면허 운전 입건에 대해 “몰랐으니까 그런 것. 문제없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서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 변호사님께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일로 채널을 구독 하시고,
지금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출연진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 변경식 대표 변호사]
현) 법무법인 일로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전) 광덕안정 수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검사
전)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전) 해군본부 법제담당
해군교육사령부 법무담당
해군교육사령부 소송수행자
해군교육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 간사
SBS 뉴스 출연
더팩트 뉴스 자문
#법무법인일로 #변경식변호사 #로펌 #변호사 #좋은일로
#무면허운전 #무면허 #이근 #형사 #형사사건 #법무법인 #변호사선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