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 (대덕대) - 소개 | 로톡
[ 변호사 소개 ]

1강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 (대덕대) - 소개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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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연구 및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필자가 진단한 현재 군의 위기는 군기(軍紀)의 위기에서 초래되었고, 흔한 말로 군인정신이 혼돈에 빠져 가고 있다. 이런 군인정신을 다 잡을 기준을 어디서는 찾아야 하는데, 예전처럼 장군의 명령에서만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 하에 합동대 총장, 5군단장, 1군사령관을 역임하신 김0식 예) 대장께서 제안하신 말씀에서 필자는 전율을 느꼈다. 필자는 법조인(2003-2023)이고 군사법 교관(2019-2016)으로서 야전 군인에게 군생활에 필요한 헌법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변호사로서(2016-현재) 수많은 군사건을 통해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다. 즉 『헌법정신』과 『군인정신』을 구체적으로 매개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다음 주부터 헌법규정을 연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쉽게 풀어 보고, 그 의미가 야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지 제시하려고 한다. 여기에 경험한 사건도 연계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약해져 가는 『군인정신』을 다시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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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