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허위 증언' 강하게 처벌 못하나??

성 관련 허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죠 무고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무고죄#허위증언##더신사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