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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 방송 출연 ]
[SBS] 8시 뉴스 인터뷰 '공중협박죄' 신설에 관여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74
유용해요
1
최근 잇따른 살인 예고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폭파 예고 역시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돈호/변호사 : 협박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보다 높게 법정형이 신설되면 조금 더 엄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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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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