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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다른 아이가 보는 데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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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
유용해요 0
#아동학대 #보육교사 #이슈 ----------------------------------------------------------------------------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사건들은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행위가 해당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러한 장면을 보고 겁을먹고 무서워한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인정되지는 않을까요? 최근 아동복지센터에서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때렸는데, 해당 구타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동에 대하여도 별도의 학대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학대가 인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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