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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7월부터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교통전담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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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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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 얼굴의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한다는 방침인데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대상과 기준을 교통전담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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