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쓰레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이기적인 악질 환경사범🤢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안녕하세요, ‘두 얼굴의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환경사범, 여러분들도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는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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