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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쓰레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이기적인 악질 환경사범🤢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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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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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 얼굴의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환경사범, 여러분들도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는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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