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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방문판매법에 의한 부동산(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판례!!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48
유용해요 0
열변TV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의한 부동산(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사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판례죠.
법원이 수분양자가 분양담당 직원을 외부에서 만난 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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