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어도 처벌 불가능하다고? (몰카, 카촬죄, 처벌 등...)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 / 3대 대형로펌 기업형사팀 출신 변호사,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 변호사 입니다. 검사 재직 시 수사과정에서 마주한 여러가지 몰카와 몰카 범죄의 성립 핵심과 처벌 등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TIME STAMP 00:00 하이라이트 00:18 인트로 00:28 우리나라의 몰카 처벌은? 01:1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란? 01:27 카촬죄 성립 요건 02:01 카촬죄 성립 요건의 핵심쟁점 03:22 검사 시절 겪은 몰카 관련 일화와 수사 과정 (화장실 몰카) 04:10 몰카 장소 2위는? (지하철 몰카 썰) 04:43 몰카는 OO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몰카 범죄 실제 사례) 05:06 몰카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 (몰카, 카촬죄 처벌) 05:35 마무리 - 법률 상담은 로톡 또는 법무법인 통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몰카 #카촬죄 #카메라 #화장실 #불법촬영 #불법촬영죄 #불법촬영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자 #미성년자 #범죄 #형사 #아청법 #아청물 #화장실몰카 #지하철 #지하철몰카 #초상권 #손해바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법률꿀팁 #법률상식 #고소하는법 #고소 #고소장 #하나 #하나뿐인변호사 #하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