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취해서 성관계 후 일방이 고소하면 준강간죄로 처벌? / 준강간죄 / 심신상실 / 항거불능 / 민경철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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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남녀가 취해서 성관계 후 일방이 고소하면 준강간죄로 처벌? / 준강간죄 / 심신상실 / 항거불능 / 민경철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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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남녀가 취해서 성관계 후 일방이 먼저 고소하면, 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낯설기만 했던 법률을 보다 가깝게! 어렵기만 했던 법률을 보다 쉽게! 변호사가 들려주는 일상 속 진짜 법률 이야기. 필터링 없이 상담해드립니다. #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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