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대마를 흡입한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수년 전 대마를 흡입한 사건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친구가 대마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여 대마를 구입하는데 참여하게 되었고 흡입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친구가 최초 적발되면서 친구와 함께 한 사람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대마흡연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흡입한 것이 이제와서 적발되는 바람에 직장 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모발검사 등을 했지만 음성으로 나왔기에 상습 흡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의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과거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에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마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