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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법률상담 부동산명의변경

2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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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저희 집안에 장남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산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로부터 큰집 장남인 아버지가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29년전에 돌아가시면서 큰집의 장녀인 저한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명의가 제 앞이고 세금도 제가 내고 있지만 그냥 큰집 장녀라서 어쩌다 물려받았다는 생각에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작년에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산에 묻히고 싶다고 하셔서 묘를 쓰셨습니다.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은 할아버지 가족들이 그냥 우리가 그 산에 묘를 쓰기로 했다고 결정한 후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저희도 그냥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묘의 테두리를 해야하니 이참에 그냥 자기들 몫으로 명의를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1) 저희 작은 아버지도 아닌 작은 할아버지 가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공동명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동의하시 않으면 그냥 제 명의로만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제 동생,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바꿔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작은 아버지의 거짓말로 인해 저희 집, 땅 모두 날리고 정말 바닥까지 간 상황이고 계속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상황인데 또 넘보려고 하니 공동명의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에게 지나가는 말로 칼들고 찾아온다는 식으로도 말을 하시는 상황이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되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제 동생,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바꿔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 아니면 그냥 제가 그 땅을 혼자 갖고 있고, 추후에는 혼자 처리를 해버려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니 상담자님 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할아버지가 구입한 땅을 장남들이 상속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종중의 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가족들 앞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등 문제는 발생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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