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통매음, 음란한 대화 후 계정을 탈퇴해도 처벌받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적수치심 / 통매음합의 / 통매음수사 /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채팅 후에 계정을 탈퇴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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