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약 불이행 시, 매매대금반환 받을 수 있을까?

#매매대금반환 #채무불이행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소개하는 매매대금반환 사례. ▶ 한 부동산 업체를 통해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입한 A씨. 당시 업체에선 도로포장 및 도로 인정받아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해당 토지에는 건축이 불가능 했는데... 과연 A씨는 업체에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해당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