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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맞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입니다_약 2년간의 무죄다툼(판결문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공개)_절대 흉내내시면 큰일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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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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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내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장을 잃는 건이어서 저도 마음졸이며 진행했던 건이 연말에 대법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가 되었는지 짧지만 10여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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