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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모욕죄를 빙자하여 마음놓고 욕해보기^^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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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유용해요 1
모욕죄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어느 정도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모욕죄 설명을 빙자하여 마음놓고 욕을 해 봤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모욕죄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공연히 사용하시면 사안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이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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