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모든 것_ 유무죄 판결문 공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속은 단순가담책들도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단순가담의 경우 어느 정도로 속아야 무죄가 나오는지 두가지 유무죄의 판결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10분만 투자하셔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