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상가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재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저서,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 유튜브, 이재헌 변호사의 근린생활 - 블로그, 이재헌 변호사의 THE명도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전화 02-3477-7006 팩스 02-347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