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궁금해요! / 법률방송뉴스

# 최근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등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인데 소속 근로자 중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하청업체를 써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5인 여부가 결정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령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령 위반이 문제 되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